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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판 중대재해 사고백서가 발간됐다. 지난 2023년 이래 3년째이다.
특히 이번 2025년 사고백서는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사고근절을 노동정책의 핵심이슈로 삼은 만큼 주목도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이전 사고백서에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에 맡겼던 기조가 이재명 정부 들어 정부의 고강도 책임을 강조하는 기조로 바뀐 첫 해이기 때문이다.
올해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자책 플랫폼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종이 책자는 12월중 일반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노동부, 2025년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년 이래 3년차 연속 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6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활용되며,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화재폭발중독 사고 원인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수록
이번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71건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됐다.
주요 내용으로 ▲ 판결 내용 ▲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노사 모두가 산업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산업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며 “이번 사고백서 발간을 통해 노사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참고: 중대재해 사고백서 안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 12),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 큐라인
- 책소개
중대재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를 감독관, 직장 동료,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기술적·조직적 원인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주요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요소들을 폭넓게 다루었다.
올해 백서는 각 파트별로 읽기 편하도록 분권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의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